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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잘못 없어도 배상"…민법 원칙 뒤집는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9-16 오전 10:39:11 조회수 : 84
  링크 1 : https://www.mt.co.kr/finance/2026/09/15/2026090916263783967
 


[정상민의 프롭테크'썰'] 사망원인 확인 전인데 ‘중대재해’ 공시부터 해야 할까 ▶ 기사 원문
산업재해 줄이려면 ‘수단지시→위험관리’로 규제전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