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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법 조항에 옮기는 일, 가부 아닌 선택 문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6-29 오전 9:51:01 조회수 : 0
  링크 1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364
 


부천 독감 유치원 교사 사망, '직무상 재해' 인정된 법리적 이유는
“안전한 시공 환경·재해 예방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