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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공기업 퇴직자 법률지원확대…중대재해 시대 책임행정 보호장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6-18 오전 11:00:27 조회수 : 453
  링크 1 :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92
 


‘산재 차단’ 위험성평가 열 올리는 경기북부 지자체… “전문가 없으면 형식적 조치” 우려도
중처법 문언들 ‘다의적 해석’… 첫 적용부터 위헌 논란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