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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대책 ‘제재 백화점’ 수준… 엄벌주의로는 재해 못 막아”[산재 악순환 근절, 상생 해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0-01 오후 12:21:54 조회수 : 15
  링크 1 : https://www.munhwa.com/article/11536766?ref=naver
 


“중처법 시행 3년… 현장선 실질적으로 이행 어려워”[산재 악순환 근절, 상생 해법 찾자]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고 계속…기술 투자로 ‘처벌 중심’ 한계 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