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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화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전주페이퍼 공장장 등 5명 입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8-06 오전 10:23:05 조회수 : 79
  링크 1 : https://www.jjan.kr/article/20250805580233
 


배임으로 처벌 남발…기업 옥죄는 '경제 형벌' 최소 200개 솎아낸다
與, 산재 처벌 강화 속도...'징벌적 손배' 도입 본격화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