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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무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인과관계 명확한 사고 땐 사업주 처벌 [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30 오전 9:56:43 조회수 : 455
  링크 1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41842&code=11131800&cp=nv
 


‘두루뭉술’ 중처법에 수사 지지부진 … 2년간 처리 34%뿐
[Editorial-우리 생각엔…] 중대재해법 미개정은 기업·근로자 공멸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