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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세이] 중대재해, 유죄와 무죄 사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11 오전 10:05:34 조회수 : 206
  링크 1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844661
 


전도사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근로조건 명시한 서면계약 필요"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놓고 좌고우면 하는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