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소개
연구원 연혁 주요업무 인사말 조직도 오시는 길
시상제도
탄소중립 녹색경영 안전경영대상
SEL 클럽
소개 회원현황 행사 & 이벤트 회원가입
교육연수
해외 국내 교육자료
안전환경인증
안전보건인증 환경친화적건설사업장인증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이란 지속가능경영컨설팅 Partnership of MKSEI Sustainability Report ER Report SCEM 사업
건설 LCA
건설 LCA 사업소개 건설 LCA 실적
자료실 | 뉴스모음
 
HOME >뉴스모음 > 안전환경뉴스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대법원 판결 살펴보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19 오전 10:11:58 조회수 : 190
  링크 1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0790&ref=A
 


현대차 소송 대법 파기환송 파장…판례로 노란봉투법 ‘알박기’
기업들 “실제 파업현장을 모르는 사실상 불법 행위 조장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