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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대법원 판결 살펴보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19 오전 10:11:58 조회수 : 217
  링크 1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0790&ref=A
 


현대차 소송 대법 파기환송 파장…판례로 노란봉투법 ‘알박기’
기업들 “실제 파업현장을 모르는 사실상 불법 행위 조장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