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모음 > 안전환경뉴스
       
‘황당한’ 산재재심사 결정, 법원 “위법” 첫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2 오전 10:10:38 조회수 : 217
  링크 1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58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만이 답일까?...학계 위헌 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의 경쟁력
중처법 쇼크, 기류가 달라진다.."오너가 신경 쓸수록 처벌 가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