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 도야코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8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선진 8개국(G8) 확대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번 G8 확대정상회담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국제사회에 최초로 기후변화와 고유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의지와 추진 방향을 천명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속도는 무의미하다."
인도 국민이 '마하트마(위대한 영혼)'로 추앙하는 간디가 생전에 남긴 말이다. 이 말은 '속도'가 중시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향성'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무엇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경제성장, 환경보존, 형평성의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인류 삶의 질 향상, 사회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다. 삶의 질과 사회 후생 증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존ㆍ형평성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자. 각국은 20세기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속도 경쟁'을 시작했다. 보다 빨리, 보다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경제 부국을 달성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투입됐다. 인류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가 주요 대상이었다. 산업화 시대는 우리에게 짧은 기간 내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줬다. 그러나 산업화에 소요된 화석연료는 지금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문제를 초래했다. 바로 '속도'에만 초점을 맞춘 경제성장이 부메랑처럼 인류의 최대 위기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제 현안으로 부각된 고유가 및 에너지 위기와 맞물려 산업구조와 에너지 공급ㆍ소비 구조 전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G8 확대정상회담은 세계 주요국 정상이 모여 기후변화와 고유가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범지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 참석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 규모가 전 세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되는 정상 간 합의는 범지구적인 합의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세계 13위이자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다. 또한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6위(2005년)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위치를 고려할 때 어느 나라보다 기후변화와 고유가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에 목말라하고 있는 지금, 우리 앞에는 '기후 시장'이라는 그린오션이 펼쳐져 있다. 우리 기업은 기후친화기술과 제품 개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새로 열리는 국제시장에 '얼리 무버'가 되어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시장 규칙을 창조해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이 금번 G8 확대정상회담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을 계기로 우리 정부도 세계 조류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기후변화ㆍ고유가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 제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선제적 연구개발(R&D) 투자와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관련 규제개혁 및 불확실성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을 향해 그린오션을 순항하는 대한민국호, 우리 앞에 기회가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