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18 산업자원부 김종갑 차관 초청 조찬간담회
	5, 18(목) 조선호텔에서 산업자원부 김종갑차관님을 초청해서 조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산업각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산업자원부의 산업환경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산업자원부는 Green Parternetship 강화, 재제조 산업 활성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매경안전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SEL 클럽 회원분들께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연 요약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산업환경정책 방향 ] 1.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1) 대, 중소기업 그린파트너쉽 확산을 통한 상생협력 정착 2)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등 종합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2. 국내기업의 환경경영 체질 강화 1) 환경경영 체질화를 위한 CEO 환경경영 교육 2) 환경경영체제 확산 기반 구축 3. 친환경선도기업 및 제품 육성 1) Eco-Global 후보기업 선정 및 자발적 협약 체결 2) 그린오션 제품 육성 기반 마련 4.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통한 에너지, 자원효율성 극대화 1)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통한 산업단지의 녹색화 2) 자원순환형 再제조산업 활성화
** 질의 응답 요약
[LG환경연구원 이병욱 원장 ] Q1) 우리나라 어느 회사도 이사회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이나 윤리 경영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회사는 없음. Q2) 대학교육중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하는 학교가 없음. Q3) 현존하는 “산업안전에관한법률”을 “지속가능산업발전법”으로 바꾸는 토대를 마련할 때라고 생각함. Q4)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기존 예산 부족과 모듈의 어려움등을 개선할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A) 지식 재산권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됨. 원제조 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부등과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 현재 환경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 중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의견들이 있음. 그러나 지속가능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생각해야 함. 원제조자의 의견은 당연히 반영 되어야 함. 국내의 환경정책과 국내의 환경개선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함. 길게 보는 경쟁력의 문제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함.                                                                                                                        [강혜정 과장 보충] A)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사업은 공청회도 열었고 관련업체에서 대여섯 차례 공청을 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 시장잠식 우려 등의 문제는 산자부가 시기조절 등으로 풀어나갈 생각임. 시범사업 이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된 후에 고시할 예정
[GR 협회 회장] Q) (현재) 재제조 산업정책은 있지만 재활용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음. 이에 관한 산자부의 의견은? A) (재제조 산업 정책과) 재활용 정책이 서로 연계가 이루어져야 자원순환형이 되는 것으로 생각. 전체적인 방향은 시장 친화적인 것이 되어야 함. 다만, 지금까지 발전(개발)에 비해서 미흡했었음. 더욱 관심을 가질 예정. 명칭은 “재활용, 재제조 산업 정책”으로 바꾸도록 고려 하겠음.                                                                                                                      [환경친화적기업협의회] - 정책 입안시 감안 부탁 사항 - Q1)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해서 실질적으로 맞춤형, 제도등이 없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가별, 제품별, 규제조항별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풀을 구성해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Q2)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세팅 기준의 표준화, 단일화가 필요. Q3) 선진국에서 오는 부품들의 DATA를 정부에서 받아서 중소기업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 A) 산자부도 공감하고 있음. 표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은 것 같음. 전문인력 풀은 확대해서 시행해 나갈 것임.                                                                                                                         [강혜정 과장 보충] A1) 사례별 정보제공 창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제품별, 국가별, 규제기준별 기업 대응책을 맞춤형으로 온라인상에서 답을 얻을 수 있고 관련 전문가 까지 연결해 주는 온라인상의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A2) (세팅 기준의)표준화는 보급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음. 추후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