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 ○ 법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을 정하고, - 시행령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시행규칙 등에서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해야 할 안전 및 보건 조치, 교육내용 등을 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는 건설기계(27종) 운전자를 포함한 9개 직종으로 정하였는 바, - 특히 건설기계 조종자의 경우 i)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ii) 전속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ⅲ)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에 대한 논란이 존재 ▢ 이에 따라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무를 제공 받는 자, 전속성, 안전보건교육 적용 등 세부기준을 정한 것임